“LH공사 사업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 선제 대응 시급”
정책사업 개발계획 조정, 대체사업자 공모, 피해구조조정기금 조성 등
LH공사가 1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획함에 따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정책제안서가 발간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LH공사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LH공사의 경기도내 사업 현황, 사업 구조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함께, 경기도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LH공사 사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LH공사 구조조정계획은 123조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고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일부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자구노력 ▲사업 구조조정 ▲정부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세 가지 내용 중 자구노력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중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내용은 사업 구조조정이며, 경기도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7월 현재 LH공사를 포함하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286개 지구이며, 이 가운데 미착공지구는 201개에 달한다.
경기도내 추진중인 개발사업 현황과 미착수사업 실태
구분 |
지구수 |
세대수(천호) |
비고 |
계 |
착수 |
미착수 |
계 |
기공급 |
향후공급 |
계 |
286 |
85 |
201 |
1,924 |
492 |
1,432 |
|
신규
개발 |
소계 |
116 |
73 |
43 |
1,274 |
463 |
811 |
|
택지개발 |
46 |
37 |
9 |
796 |
332 |
464 |
|
보금자리 |
20 |
16 |
4 |
312 |
101 |
211 |
전환지구포함 |
도시개발 |
42 |
14 |
28 |
145 |
29 |
116 |
|
산업단지 |
8 |
6 |
2 |
21 |
1 |
20 |
|
도시
재생 |
소계 |
170 |
12 |
158 |
650 |
29 |
621 |
|
뉴타운 |
23 |
1 |
22 |
372 |
1 |
371 |
|
재개발 |
139 |
7 |
132 |
249 |
16 |
233 |
|
환경정비 |
8 |
4 |
4 |
29 |
12 |
17 |
|
주 : 산업단지는 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된 지구만 포함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또 LH공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102개 지구로, 면적은 23,788ha, 계획세대수는 1,388천 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지구 중 미착공 지구는 모두 16개 지구, 총면적 3,034ha, 총 세대수 159,091호, 총 수용인구 428,673명에 달하고 있다.
LH공사가 시행하는 미착공 개발사업(보금자리 포함) 현황
구 분 |
지 구 명 |
면 적
(천㎡) |
세대수
(호) |
수용
인구(인) |
보상비
(억원) |
비고 |
총 계 |
16개소 |
30,343 |
159,091 |
428,673 |
105,781 |
|
택지사업 |
10개소 |
29,355 |
144,181 |
388,418 |
99,810 |
|
보상지연
(7개소) |
화성 장안 |
1,326 |
6,410 |
17,306 |
1,900 |
사업면적 축소(30만평 이하) |
화성 비봉 |
1,338 |
7,900 |
23,000 |
4,144 |
보금자리전환(’11년)후 추진 |
안성 뉴타운 |
4,023 |
20,906 |
52,272 |
5,100 |
사업축소(121→25만평) 협의완료 |
오산 세교3 |
5,086 |
22,669 |
63,471 |
27,484 |
사업성 검토 후 추진 |
파주 운정3 |
6,951 |
32,400 |
81,000 |
32,191 |
고양 풍동2 |
964 |
5,770 |
15,409 |
9,328 |
의정부 고산 |
1,300 |
8,680 |
23,871 |
5,810 |
보금자리전환(’09.7)지구로 ’11년 보상추진 |
사업지연
(3개소) |
양주 회천 |
4,378 |
22,251 |
62,304 |
보상완료 |
비축토지 개념으로 관리 |
오산 세교2 |
2,801 |
13,401 |
37,521 |
보상완료 |
세교1지구 주택미분양 및 세교3지구 추진 미결정으로 지연 |
화성 태안3 |
1,188 |
3,794 |
12,264 |
보상완료 |
용주사 민원으로 중지 |
정비사업 |
6개소 |
988 |
14,910 |
40,255 |
5,971 |
|
보상지연
(2개소) |
안양 냉천 |
129 |
1,482 |
4,001 |
2,521 |
법개정(전면수용→관리처분)후 추진 |
안양 새마을 |
191 |
2,376 |
6,415 |
3,450 |
사업지연
(4개소) |
성남 신흥2 |
204 |
3,299 |
8,907 |
- |
주민 협의 후 추진 |
성남 수진2 |
122 |
2,003 |
5,408 |
- |
성남 중동1 |
109 |
1,882 |
5,081 |
- |
성남 금광1 |
233 |
3,868 |
10,443 |
-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LH공사 사업 구조조정은 대토 매입자뿐 아니라 경기도 세수 확보 차질 예상
LH공사의 사업조정 시 경기도에 미칠 영향으로 ▲경기도 지역성장과 도시개발 전략 차질 ▲대토 매입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도 유발 등 대상지 이해당사자들의 피해 발생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심화 ▲장래 주택공급 부족 발생과 서민주거안정 정책수행 차질 ▲취?등록세 감소로 경기도 세수확보 차질 등을 꼽을 수 있다.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적 대응 시급
LH공사 개발 사업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기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L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투자 분담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LH공사가 포기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 개발면적 축소, 개발시기 연장 등 사업추진 환경 개선과 동시에 대체사업자 공모 작업을 추진한다.
셋째,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 대상자로 결정되는 사업지구의 토지보상 대상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구조조정기금’(가칭)을 조성한다.
넷째,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피해지역과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 관련기관 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한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