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40만원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도민들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부분의 도민들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인식 관련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잘하고 있다’(매우 27%, 대체로 40%)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케어사업’에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을 추천할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84%가 ‘그렇다’(매우 84%, 대체로 28%)고 응답했으며, ‘마음건강케어사업’이 사회문제 감소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도움이 될 것’(매우 28%, 어느정도 51%)이라고 응답했다.
민선 7기가 추진하는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도입’과 ‘행정입원제도’등에 찬성하는 등 절대적 다수의 도민이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공공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3%(매우 54%, 대체로 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81%(매우 36%, 대체로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지 않다’는 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입원치료’와 ‘인권보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신속하게 입원치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질문은 28%에 그쳤다.
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해 의심자 신고 등을 확대하는 등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환자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9%를 차지했다.
이밖에 정신질환 의료기관 방문이 꺼려지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3%, “꺼려진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병원방문을 꺼리는 이유로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31%)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19%) ▲치료이력이 남아서 (19%) ▲경제적 부담 (11%)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11%) 등을 꼽았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조기진단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알 수 있었다”며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확인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2019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사업’은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배치 등을 통해 도민들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