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상황판 확진자 세부현황
전체메뉴보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오늘의 한 컷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광장
    • 사회
    • 경제
    • 문화
    • 뉴스광장특집
  • 경기 GTV
    • 일일뉴스
    • 100초 주간브리핑
    • Weekly English News
    • 기획영상
    • 정책브리핑
    • 공감·소통의 날 & 포럼
  • 정책플러스
    • 기획기사
    • 도정홍보영상
    • 방송사영상
    • 웹툰
  • 의회소식
    • 본회의
    • 의정활동
    • 의회소식지
  • 도민기자단
    • 전체
    • 꿈나무기자단
    • 청소년기자단
    • 대학생SNS서포터즈
    • 일반기자단
    • 미디어크리에이터
  • 웹매거진
    • 나의 경기도
    • 산하 공공기관
    • 시군소식지
  • 멀티미디어자료실
    검색창열기

    인기뉴스

    고위험 정신질환자 구하는 24시간 응급 시스템 고위험 정신질환자 구하는 24시간 응급 시스템
    [기본소득박람회②] 경기도가 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 [기본소득박람회②] 경기도가 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 15일부터 2분기 접수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 15일부터 2분기 접수
    빚에 무너진 금융취약계층…‘원스톱’으로 재기 돕는다! 빚에 무너진 금융취약계층…‘원스톱’으로 재기 돕는다!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민기자단] 맞춤도서! 독서 육아 코칭 지원! 찾아가는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서비스 현장 [경기도민기자단] 맞춤도서! 독서 육아 코칭 지원! 찾아가는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서비스 현장

    보도자료

    1. 홈
    2. 보도자료
    3.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프린터 하기

    (사진추가)도,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한 의사 ‧약사 ‧도매상 등 9명 검거

    • ○ 도 특사경, 의료기관 ‧ 약국 ‧ 의약품 도매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수사
      • - 약국 한 곳으로 의약품 조제업무 몰아주면서 4억2천여만원 상당 의약품유통
      • - 의사 등이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 4천건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유출
      • - 약사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복약 지도 없이 도매업자를 통해 조제약 판매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8682   2019.11.28  05:40:00

    첨부파일

    • 도,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한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검거(1).hwp 바로보기
    • 보도자료 제공(제공용).jpg 바로보기
    • 20191127_약담합2_1최종.jpg 바로보기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청 :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북부청사 :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문의 : 031-120 (연중무휴 24시간)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뉴스포털

    • 경기도홈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포스트
    • 여론조사
    • 라이브
    • 카카오채널
    경기도뉴스포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경기도뉴스포털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오늘의 한 컷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광장
      • 사회
      • 경제
      • 문화
      • 뉴스광장특집
    • 경기 GTV
      • 일일뉴스
      • 100초 주간브리핑
      • Weekly English News
      • 기획영상
      • 정책브리핑
      • 공감·소통의 날 & 포럼
    • 정책플러스
      • 기획기사
      • 도정홍보영상
      • 방송사영상
      • 웹툰
    • 의회소식
      • 본회의
      • 의정활동
      • 의회소식지
    • 도민기자단
      • 전체
      • 꿈나무기자단
      • 청소년기자단
      • 대학생SNS서포터즈
      • 일반기자단
      • 미디어크리에이터
    • 웹매거진
      • 나의 경기도
      • 산하 공공기관
      • 시군소식지

    인기뉴스 TOP10

    • 1고위험 정신질환자 구하는 24시간 응급 시스템
    • 2[기본소득박람회②] 경기도가 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
    • 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 15일부터 2분기 접수
    • 4빚에 무너진 금융취약계층…‘원스톱’으로 재기 돕는다!
    • 5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 6[경기도민기자단] 맞춤도서! 독서 육아 코칭 지원! 찾아가는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서비스 현장
    • 7[행복마을관리소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를 자랑합니다!”
    • 8‘가상•증강현실’ 신생 유망기업 키운다
    • 9경기도, 야생동물 찻길사고 줄이기 나서
    • 10‘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 인생2막 도전해볼까?
    닫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