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이슈 증가로 관련 정책 및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6일,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간부문 건축의 질 및 수준 개선에 앞서 공공건축물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08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한국 건축정책은 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통한 다양한 건축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2010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경기도는 2011년과 2018년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등의 절차적 기준을 규정한 ‘건축디자인기준(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한편,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2014년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공공건축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발주가 약 103건으로, 매년 약 3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축이 지역 공공건축자산으로 축적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및 운영,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도시공간환경 안에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우선 건축정책과 건설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축은 건설행위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건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역사적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할 예정인 업무 및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관 조직과의 업무분석 및 조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감안한 설립․운영 검토도 필요하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전문 정책지원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중간지원조직의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형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장래 타 중간지원조직의 수요 등 운영여건 변화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선진사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