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특별자금 지원,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실시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애로 해결부터 자금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재정 신속집행,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첫째,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 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T/F’를 운영한다. 지역 경제동향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 경제 담당 국장이 포함된 T/F회의를 매주 열고,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수출지원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씩을 각각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셋째,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율과 월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예정된 국비를 조속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우려로 방문객이 줄어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총 6억7,000만 원을 투입해 마스크 2만개와 손 세정제 1만개를 긴급 지원한다. 아울러 시군 및 각 지역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위생강화, 상인역량 강화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확진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시군과 협조해 각 지역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602명을 활용, 취업상담·알선을 집중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문화·관광 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우선 지원한다.
다섯째, 대(對) 중국 수출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수출보험‧자금을 우선 지원이나 판로개척 지원 등 업체별 피해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8개국에 위치한 11곳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각국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섯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피해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자금융자나 신용대출 등 각종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한다.
일곱째,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률 65.3%’를 목표로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투자심사 신속 지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공용물품을 조기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감염증 피해지역·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취·등록세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덟째,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홉째, 시군과 상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 살리기 캠페인, 지역 내 소비 장려 홍보,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전파 등의 활동을 벌이고, 불안감 조성으로 소비심리를 위축 시키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대중국 수출입 차질 등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시군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수출입분야 031-259-6119)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소상공인, 자영업분야 1600-8001) 내 피해신고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