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긴 것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4일까지 심사․선정을 마친 후 4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
3·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번 조기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만 24세 청년 17만 명 중 약 3만1천명이 임시·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도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조치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후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일반 휴게음식점 58%, 편의점․슈퍼마켓 18.9%, 음․식료업종 9.0% 등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도의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과 지역화폐 사용으로 도내 골목상권의 상반기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