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뉴스포털

코로나19 발생동향 새창열기
방역지침 안내 새창열기
전체메뉴보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오늘의 한 컷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광장
    • 사회
    • 경제
    • 문화
    • 뉴스광장특집
    • 카드뉴스
    • 월간 이벤트 목록
  • 경기 GTV
    • 일일뉴스
    • 주간브리핑
    • Weekly English News
    • 기획영상
    • 정책브리핑
    • 공감·소통의 날 & 포럼
  • 정책플러스
    • 기획기사
    • 방송사영상
    • 웹툰
    • 도민여론
    • 공모전
    • 축제정보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 기회기자단
    • 전체
    • 꿈나무기자단
    • 청소년기자단
    • 대학생SNS서포터즈
    • 일반기자단
  • 웹매거진
    • 나의 경기도
    • 산하 공공기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멀티미디어자료실
    검색창열기

    인기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도, 2023년 노동정책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도, 2023년 노동정책 추진
    “‘양봉산업 전문인력 교육’ 통해 전문적 창업 꿈꿉니다” “‘양봉산업 전문인력 교육’ 통해 전문적 창업 꿈꿉니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기 공개모집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기 공개모집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결에 최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결에 최선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하는 경기”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하는 경기”

    보도자료

    1. 홈
    2. 보도자료
    3.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프린터 하기

    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 ○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모두에게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 - 5~6월 보조금 신청·접수, 7~10월 활동의무 이행점검, 12월 보조금 지급 예정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63   2020.04.27  05:40:00

    첨부파일

    • 2.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2.경기도청 전경(11).jpg 바로보기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바로가기바로가기경기도청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포스트
    • 여론조사
    • 라이브
    • 카카오채널
    • 개인정보처리방침
    •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청 :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북부청사 :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문의 : 031-120 (연중무휴 24시간)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뉴스포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경기도뉴스포털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오늘의 한 컷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광장
      • 사회
      • 경제
      • 문화
      • 뉴스광장특집
    • 경기 GTV
      • 일일뉴스
      • 100초 주간브리핑
      • Weekly English News
      • 기획영상
      • 정책브리핑
      • 공감·소통의 날 & 포럼
    • 정책플러스
      • 기획기사
      • 웹툰
    • 의회소식
      • 본회의
      • 의정활동
      • 의회소식지
    • 기회기자단
      • 전체
      • 꿈나무기자단
      • 청소년기자단
      • 대학생SNS서포터즈
      • 일반기자단
      • 미디어크리에이터
    • 웹매거진
      • 나의 경기도
      • 산하 공공기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인기뉴스 TOP10

    • 1“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도, 2023년 노동정책 추진
    • 2“‘양봉산업 전문인력 교육’ 통해 전문적 창업 꿈꿉니다”
    • 3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기 공개모집
    • 4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개회
    • 5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결에 최선
    • 6“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하는 경기”
    • 7“꿈을 향한 대장정!”…2023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막
    • 8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로 청사진 밝혔다
    • 9 지피티(GPT) 혁신포럼 연 김동연, “경기도가 GPT 적용의 개척자 될 것”
    • 10도민건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로 챙기세요!
    닫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