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첫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습니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