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합니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입니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입니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입니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입니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소부장 중심 산단 조성. 2027년 완료 예정
상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제성이 기대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 자체도 적지 않습니다만,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 정부와 협의, 수정법 입법취지 살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훼손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