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경기도가 2030년까지 5년간 약 1조 5,447억 원을 투입하는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도가 직접 분리배출 기반 시설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활용이 돈이 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해 도민 1인당 하루 30g의 쓰레기감량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 시점인 2030년은 정부가 생활폐기물을 8% 감량하겠다고 목표한 연도이자 경기도가 공공 소각시설 확충으로 도내 발생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 처리로 가능한 시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하루 5,497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재활용 등을 제외하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4,322톤이 처리된다.
경기도 전체 공공 소각시설의 실제 쓰레기 처리용량 3,888톤을 고려하면 하루 약 430톤을 줄여야 전량 공공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하루 30g, 도민실천형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의 30g은 비닐봉투 3장 정도의 무게지만 모든 도민이 실천할 경우 목표량인 430톤 정도다.
먼저 도는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분리배출 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219g인 반면 단독주택은 68g에 그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올해 용인시 등 13개 시군에 130개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수거함이 설치된 거점을 마련해 분리배출을 도와주는)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총 750개로 단계적 확대하며,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 연도별로 ‘분리배출 선도구역’도 3개씩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380명 이상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도내 13개 외국인 주민센터 등을 거점으로 다국어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포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합배출 문제도 촘촘히 바로잡는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우수단지를 선정해 재활용품 매각량 증가와 종량제봉투 내 혼입률 등을 평가하고, 세대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도 확대한다. 도는 수원, 의정부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민간 장례식장과 배달 앱, 지역 축제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을 기본값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도민의 경제적 이득으로 직결되도록 기존 건전지와 종이팩 등에 국한됐던 수거 보상 품목을 유리병과 합성수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브랜드 건전지나 고급 재생 화장지 등 체감도 높은 물품으로 즉각 보상해 도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분리배출 거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차량이 직접 찾아가 보상해 주면서 누구나 쉽게 자원 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도 속도를 낸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4,973톤(시설 노후화 등으로 처리용량은 3,888톤)에서 6,359톤 규모로 확충하고, 공공 재활용 선별장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역시 30곳 하루 1,553톤 규모로 역량을 높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현재 4곳에서 5곳으로 늘려 근본적인 자원 순환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는 2026년부터 5년간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총 1조 5,4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이 불편 없이 참여하고 실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1회용품 줄이기, 전자영수증 선택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