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개발제한구역·물환경·군사시설 등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추진방향과 부서·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규제개혁과,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이 참석했다.
도는 중첩규제가 다수 법령과 중앙부처에 연계돼 있어 개별 부서의 단편적 건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서별로 분산된 개선과제를 실무추진단을 통해 통합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 ‘부서별 개별 건의’ 중심에서 ‘핵심과제 선정→전문적 고도화→중앙부처·국회 전략 대응’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은 경제실장이 단장을, 규제개혁과가 총괄을 맡고 특례정책과, 분야별 규제 소관부서 과장, 경기연구원이 참여한다. 필요시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기관도 추가로 참여한다.
과제는 4단계로 관리된다. 먼저 각 소관부서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 중첩규제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과제 풀(Pool)을 구축한다.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나 미수용·장기검토 중인 과제, 시군·기업·주민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현장 애로 등이 대상이다. 이어 파급효과, 시급성, 중첩성, 개선가능성, 근거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규제근거, 현장사례, 통계·데이터, 국내외 유사제도 등을 공동 분석해 실행 가능한 정책·제도개선 과제로 고도화한다. 전면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지역·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예외를 적용하는 단계적 대안을 마련한다. 고도화된 과제는 실무추진단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되고,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된다.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가 회의를 몇 번 했느냐, 과제를 몇 건 발굴했느냐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바꿨고, 그 결과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졌는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11월 부서별 발굴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결하고, 11~12월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고도화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일정은 과제별 추진상황과 중앙부처 협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