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말씀드립니다.
누적된 재정 위기로 경기도의 2027년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1차로 담아 도의회와 사전협의 중입니다.
경기도의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입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도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되거나 회자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용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구 노력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고 절실한 필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가용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모든 채무성 재원을 끌어모아도 예년 대비 가용재원이 1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정되지 않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민과 함께 재정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