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업인단체 및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이전 취득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