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 경기연구원, 지역사회 계속거주 정책 필요성 확인
○ 복지시설 1만6천 개 넘지만 접근성 격차…생활권 중심 도시계획 제시
○ 의료·돌봄·주거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로 초고령사회 대응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수립을 위한 연구’를 발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을 통합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으로 급증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디에서 늙어갈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87.2%에 달했고,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같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48.9%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익숙한 동네에서의 노후’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 구조와 서비스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1만 6,908개에 달하지만,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복지시설이 집중된 반면, 접경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은 도보 5분 이내(300m)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비율이 1~2%에 불과해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복지시설이 많더라도 특정 시설에만 편중된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 복지는 낮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가복지시설은 전체의 약 60%(4,396개)를 차지하지만, 노인복지관은 67개로 1%에도 못 미친다. 의료･주거･여가 기능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연구는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보행 중심의 15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촘촘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에서 병원, 복지시설, 공원, 상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돌봄･주거를 하나로 연결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방문형 의료서비스,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결합해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돌봄 수준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운동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 도입과 세대 간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고령자를 지역사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고령자가 집 안팎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보행로 개선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안심 하우징’과 같은 인증제도를 도입해 주택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 콘트롤타워’ 설치도 제안됐다. 도시계획, 복지, 의료 등 여러 부서가 따로 움직이는 기존 구조로는 한계가 있어, 계획부터 실행까지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과 통합돌봄 체계를 결합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