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23조6,035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3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 달 반 동안 체질을 개선하며 내실을 다져왔다”며 “무엇보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올 하반기 집행할 제1회 추경예산 계획이 그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조9,765억 원에서 1조6,270억 원이 증가한 23조6,035억 원”이라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도의회, 시·군과 협의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예산안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3조6,035억 원으로 일반회계 20조5,933억 원과 3조102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도민의 생존권 확보 위한 재난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첫째,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총 3,691억 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해온 경기 동북부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1,266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이 지사는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의 안보와 식수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억울함이 많은 지역”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동북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예산을 대대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는 경기도 추경사상 최대 규모인 1,266억 원을 경기 동북부의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과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도 총 334억 원을 배정했다.

이 지사는 “평화는 밥이요 경제”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동력 창출과 대한민국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선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평화협력국의 사무를 확대함과 동시에 평화통일 분야에 집중 투자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도민 생존권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 강화

둘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최우선 의무라는 이 지사의 철학 아래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 580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이번 추경에 150억 원을 투입해 소방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방력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인력의 안전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와 구제역 등 가축방역을 위해 28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도는 폭염에 시름하는 도내 축산농가를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예비비 8억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뭄·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열악한 지역치안과 미세먼지 문제 등 도민을 둘러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전통상인,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지원에 집중

셋째,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긴급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696억 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 14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80억 원,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분야 195억 원, 중소기업 육성 177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활짝 웃고 청년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추경에 새로 추가된 지역화페 운영 및 지원예산 1억3,000만 원을 눈여겨 봐 달라”며 “지나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의 순환이 필수다. 돈이 지역에서 한번이라도 더 순환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선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린 검증된 정책”이라며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지역화폐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정책 실현의 의지를 다졌다.






■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복지에 투자

마지막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복지에 1,327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영유아 보육 분야에 59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372억 원, 공공의료보건 관련 360억 원 등이다.

특히, 도는 군대에 간 모든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자동 가입해 군복무 중 다쳐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2억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작고 세밀하지만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해 ‘살 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일하라고 고용한 머슴이 잔꾀 부리지 않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며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예산안 도민보고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이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 실행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거듭해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원만히 도의회에서 통과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국민연금 ▲미군공여지 개발문제 ▲소방인력충원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 지사는 “대규모 공약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세정의 실현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늘어난 가용예산을 도민들을 위해 쓰겠다. 실력으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