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일·생활 균형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노·사·민·정이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경기도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은 24일 오후 1시 5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실행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종배 경기도의원,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 자리에선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백운만 경기지방벤처기업청장, 이덕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김종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 등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점을 해체해 합리적 경쟁이 되도록 만들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 중산층을 만들어 소비를 진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은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요즘 보면, 기업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이제 기업가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며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도) 윤리, 도의,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똘똘 뭉쳐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며 “생산성과 이익, 상생협력에서 노총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생활 균형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 체결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노동시간 단축 조기안착 및 일·생활 균형 실현·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기관은 공동실천 협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참여와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심의안건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 병행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지원 인프라 구축 ▲노사상생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노동권익 보호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강화 등이 논의됐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안)’이 보고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지원 인프라 구축’ 과제를 위해 ▲근로정책 기본계획 세부내용 단계적 시행 ▲노동시간 단축 도내 조기 정착 지원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실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 ▲노동권익센터 설립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두 번째 과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 병행’ 과제를 통해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 모색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등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유연한 근무 등 일하는 방식 바꾸기 ▲건전한 회식문화 등 일하는 문화 바꾸기 ▲일·생활 균형 관련 근로감독 강화 등을 지원 및 감독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대응 역량 확보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우수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 ▲중소기업 맞춤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등에 대해 지원 및 홍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선 ‘노사상생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지원강화’(경기경영자총협회) 과제로, ▲찾아가는 일터혁신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경기도형 일‧생활 균형 모델 정착을 위한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확산 ▲노사지원상담소(남부, 북부)를 통한 홍보 및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선 ‘노동권익 보호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강화’(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과제에 대해 ▲관련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법률 교육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등을 통한 홍보와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일·생활균형 실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윤선 선임연구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고용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고, 성 역할 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 추구를 당연시하게 됐다”며 “일자리 부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제고이고, 그 전제 조건이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