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서 사용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군비 30%)으로 추진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4회에 걸쳐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 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집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저임금·비숙련 노동으로 내몰아 소수의 인구에 소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창 일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서 이미 학자금 대출과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 이로 인해 취업, 연애·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청년고용률은 42.9%로 취업자 수는 390만6,000명이다.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지난해 2월 9.8%에서 올 2월엔 9.5%로 0.3%p 하락했으나, 실업자와 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한 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2.8%에서 24.4%로 1.6%p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의 차이는 13.0%에서 1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청년들이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기본소득·지역화폐 공감대 형성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로부터 5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의가 성사돼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도내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29일과 30일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종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올해부터 민선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