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현장에서 보육료 자율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30일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료 책정방안’을 주제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찬반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보육료를 자율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
“아니다. 보육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규제가 필요하다.”
보육료 자율화냐 규제냐.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료 책정방안’을 주제로 한 보육산업 공청회가 대학교수, 학부모, 보육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최근 보육현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보육료 자율화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박사가 보육료 자율화 찬성입장을,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반대입장을 각각 내세우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료 자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정호 박사는 “현재 정부의 부적절한 보육시장 개입이나 제도 설계로 인해 육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감독과 수요자 지원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며 “육아서비스 부문에 있어 정책당국의 역할은 공급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을 설정, 감독하는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자율화 방안으로 김 박사는 실효성이 낮고 일관성이 적은 가격상한제, 기관별 대상 아동의 연령제한, 시장 진입장벽 등의 제도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감독기관의 서비스 관련 규제와 보조금 등에서 제외돼 있지만 상당수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기타 육아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육료 자율화, 적절한 대안인가’를 주제발표한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보육서비스 문제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시장방식인 자율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선택과 경쟁이 가능하려면 보육시장에서 추가시설의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이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생산기술의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에 의해 보육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보호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육료 자율화를 대신해 국공립시설의 확충, 정부와 보호자의 적절한 보육료 부담, 적정 보육비용의 지원과 함께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 진용복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최혜로 ‘천사들의 합창’ 시설장, 이정미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부모대표, 제갈선아 구리시 부모대표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