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재정보전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0년 도입됐는데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군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재원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을 말합니다.
재정보전금은 크게 각 시·군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은 시·군에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업무를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혁신 `시책추진보전금`이란?](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0/20141023175313907278202.jpg)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혁신 `시책추진보전금`이란?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바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얘긴데요. 얼마 전 ‘넥스트 경기’를 통해 경기도의 비전을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또 하나의 혁신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 가운데 400억원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섬유·가구산업, 지역특화 사업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 북부지역 도로 및 SOC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을 시·군으로부터 공모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이 공모한 프로젝트 가운데 지역발전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00억원 규모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역발전 현안사업의 경우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준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는 생각인 거죠.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혁신 `시책추진보전금`이란?](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0/20141023175313905295837.jpg)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혁신 `시책추진보전금`이란?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기존의 방식이 시장과 군수가 신청하면 10억원 내외로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이번 방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지역 현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예산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 369개 사업에 대해 1,762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사업당 4억7천여만원 꼴이라고 합니다. 시·군 입장에선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기도민의 행복’이란 핵심 키워드가 포함돼 있어야겠죠?
남경필 지사가 이번 계획을 세우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예산 집행 방식의 혁신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혁신 `시책추진보전금`이란?](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0/20141023175313908852720.jpg)
지역발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혁신 `시책추진보전금`이란?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경기도는 올해 10개 내외의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업 공모는 다음달 30일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받은 뒤 이르면 12월 중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정 방법에 있어도 변화가 있는데요. 시장 군수 신청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재정보전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신청서 대신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사업성과 분석 후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군요.
과연 이번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기대가 큰데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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