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호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 신승희 기자
"경기도는 농업인들의 자생적 발전을 이끌어줄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2일 ‘경기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웃는 이가 있을까. 김익호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쌀 관세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경기도 농업 분야도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데 농정의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피해보전 직불제, 농업 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의 사전대응력 강화 등을 통한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농업 육성, 귀농귀촌 정책의 체계화가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율 513%를 지켜내고, 이후 진행될 FTA 협상 등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배농가 보호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경기도는 농업인·소비자·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9월 22일, 관세화 대비 경기도쌀 산업 종합계획인 ‘행복밥상 4G’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업정책의 핵심방향은?
이제 막 태동기를 벗어난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과 복지를 경제활동에 접목하는 사업모델 개발이나 마을기업, 농촌경영체,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결합한 조직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시설공급형 지원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말농장, 체류형 농장을 확대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수학여행 장려 등 농촌관광의 새로운 정책 수단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차산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농업의 6차산업화가 성공하려면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 분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생적(자발적) 발전에 근간을 두어야 하나 아직 우리 농촌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경기도는 농업인들의 자생적 발전을 이끌어줄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2일 ‘경기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센터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밀착형 순회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판로, 기술, 사업화, 경영전략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급적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국과 FTA 체결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중국과 FTA 체결 시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조4000억원, 경기도 농축수산물 피해액은 연평균 630억~9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추, 상추, 파, 김치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을 건의해 지난해 반영시켰으며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요구,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농식품 검역제도에 대비한 정보와 자료 수집, 피해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업지원기간 확대 등도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우리 농식품이 고품질·안전식품으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유망품목 개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대중국 시장을 개척한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