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농정예산 확대해 농업인 생업 전념 도울 것”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에 농민들이 뿔났다.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정예산을 홀대하는 태도에 원욱희(새누리당·여주시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도 뿔나기는 마찬가지다.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농어업 예산 확대까지 그에게 주어진 숙제가 많다.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 신승희 기자
경기도 농정의 현실이 안팎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쌀 시장 개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쌀 시장이 내년부터 개방됨에 따라 농민들은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FTA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식량주권의 회복차원에서 변화된 세계 농업환경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농어업 정책을 계획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농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복지예산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3.3%, 4239억원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 중 농정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충청북도의 12.8%, 전국 평균예산 6890억원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농업을 꼭 지켜야 할 생명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정예산을 홀대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까?
농정해양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큰 책무는 40만 경기 농업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FTA 체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발 확대에 따른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리부담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대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쌀 시장 관세화 등 FTA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농어업 예산을 확대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밖에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농촌 일손을 돕는 농정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해양산업은 어떤가요?
현재 평택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평택항의 물동량이 인천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택항을 세계적인 항구로 만들어 싱가포르처럼 중개무역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인 여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여주시가 시로 승격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또한 여주는 경기도 내에서도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로망은 이 같은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주 지역의 지방도 3개 중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는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는데 12년째 공사 중입니다. 여주-가남 간 지방도가 완공되면 여주가 물류산업의 중심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완공이 필요합니다. 신륵사를 중심으로 한 천송-신남 간 지방도 345호도 현재 장기간 방치돼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선사유적지가 위치한 처리-우만 간 지방도 345호 역시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 신승희 기자
프로필
제8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 보건복지공보위원, 윤리특별위 간사.
제9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