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회장 입구. ⓒ 김민지 기자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주제가 보이는 문구이다. 이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서 ‘불필요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법적 재량을 일탈한 규제를 말한다. 법령 위임 없이 고시를 제정하여 염색업 등 27개 업종이 제한되었던 사례의 경우, 입지 제한을 폐지한 후 (주)데스코 등 5개 기업이 투자와 고용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필요한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애는 것이 결론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낳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경. ⓒ 김민지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는 지방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와 안전행정부가 함께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 약 40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평소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의 사례를 직접 듣고 중앙정부의 의견과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을 조합한 후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끝장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김민지 기자
토론회 1부는 현장맞춤형 지방규제 애로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에서 박대환 (주)TCK 이사는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의 재활용과 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안성시와 환경부, 법률 관계자 등은 회의 끝에 카본가루 제조업 등록 후 규격 포장하여 제조물품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사례로 김진호 우리산업(주) 상무는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토지 현황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고, 평택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냈다.
2부에서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깨기 위해 기획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시·군이나 도청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감사관실 직원이 인·허가 등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전컨설팅을 접수하면 도 감사관실에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부처 유권해석, 현장 확인을 한 후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다.
3부는 기업 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첫 번째 사례로, 이추열 지화자(주) 대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을 농림부에 건의했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사례로, 의류도매업 대표인 윤정아 씨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관련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김영우 신한일전기(주) 대표는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공장 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기업 사례를 듣고 있다. ⓒ 김민지 기자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규제 애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하도록 예방적 감사제도인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규제개혁까지 더해진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규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규제 해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김민지 기자
장세정 중앙일보 차장은 “법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기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 날 경기도에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에 대한 사례를 들을 예정이다.
이 같은 토론회의 꾸준한 개최로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가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