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 박수희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경기도와 안정행정부가 공동 주최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걷어내는 규제장벽, 빛나는 지역경제’였다.
현재 경기북부지역과 낙후된 동부지역 등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기업가, 농민 등이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가로막는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끝장토론회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 박수희 기자
끝장토론회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 및 부시장,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참석자들의 입장을 청취함으로써 여러 관점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규제의 특성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의 규제업무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인력·전문성이 부족하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에 비해 규제에 대한 책임권한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경기도는 규제 관련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들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번 끝장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는 안정행정부와 함께 체계적인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과감히 도전하여 경제성장을 일으키다
경기도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우 지자체의 임의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를 없애면 경기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진찬 안성시 부시장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의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조사 및 법령 개정 신청을 약속했다. 평택시도 안전행정부의 자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을 만들어야 한다. 안성과 평택의 사례처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관계자, 경기도민 등이 끝장토론회에 참석했다. ⓒ 박수희 기자
끝장토론회 후반부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70대의 한 농민은 “규제에 의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를 없애려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말했다. 도민들의 발언에서 도민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선우후락(先憂後樂),
모든 사람이 근심하기 전에 근심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하라!
이번 끝장토론을 통해 기업과 도민들이 ‘어떠한 규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규제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도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이 같은 토론회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