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인구 수’로 유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 경기G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남 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오전 7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부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유영록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건의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지방교부금제도가 행정 편의가 아닌 합리적인 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은 “일반관리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구수를 측정단위로 사용해왔다. 공무원 수로 측정단위가 변경될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작용해 공무원 인건비 절감 노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지방교부금제도가 행정 편의가 아닌 합리적인 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달라는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사님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시·군에서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 도비 부담을 자꾸 줄인다는 불만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자는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차차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오늘 회의가 경기도의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도가 중앙정부에 느끼는 것을 시·군에서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토론이 가능한 간담회를 열어 시·군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 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 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남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시장·군수 전체 정기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라 권역별로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군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