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정건전성에 중점 둘 것”
류재구(새정치민주연합·부천시5)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부천시의원 4선 경력을 포함해 6선에 성공한 의원이다. 이만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는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류재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김상근 기자
어려운 경기도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주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지방소비세를 현행 8%에서 대폭 확대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국회 등 정부 입법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경상적 경비와 행사 관련 경비에 대해 재검토하고 신규 행사를 가급적 억제하여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침은 무엇입니까?
투명한 예·결산 심사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지역예산 집중 배제, 개인·지역·기관의 청탁 거부, 쪽지예산 거부 등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또 예·결산 심의 시 명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 실시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은 17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5조9906억원보다 11.4% 증가 편성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법정경비 과거분 3040억원을 반영했고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북동부특화자금을 신설하여 2018년까지 2000억원,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에도 2018년까지 200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연정이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연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합의해 나간다면 경기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연정은 이제 시작 단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정으로 인해 도의회 야당의 예산심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여당의 갈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등 지역구 사업에 대한 전망은?
지상철도는 도심지를 관통해 주거환경 피해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도시를 온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등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 남동구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하여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류재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김상근 기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부천시의회 제2,3,4,5대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 보건복지공보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