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핵가족 시대 맞춘 선진 의료환경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제공
어떤 조례인가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병원 인력 확충, 병원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저출산에 따른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ㆍ고령화에 따라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노인 및 급ㆍ만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간호ㆍ간병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요약
발의자 : 원미정 의원 등 35명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정일자 :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2013년 7월 3일 상정, 토론, 의결)
제정내용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상 병원 지정, 서비스 대상 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3조)
● 사업 지원 대상자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지정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사업 대상 선정 의료기관의 소요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안 제12조)
●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 모형 및 간호 인력의 업무범위, 간호ㆍ간병서비스 이용료 등 규정(안 제13조)
● 간호인력의 자격, 간호인력 처우 개선, 간호인력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업지정 취소 규정(안 제14조, 제15조)
● 결과 분석 및 평가 후 의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요청 행정 지원(안 제17조, 제18조)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예산으로 지원 운영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 사업 대상 병원의 지정 및 간호인력 등에 대한 제반규정을 마련함으로 써선진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고령화와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의 노후 걱정이 덜어져 삶의 질이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