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철도정책 심포지움에서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앞서 패널들을 소개하고 있다. ⓒ 김지섭 기자
수도권 철도교통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2014 철도정책 심포지움’이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은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성호, 김경협, 김상희, 김태원, 이언주, 이우현, 이찬열, 함진규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회와 관련 업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관련 정치권과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심포지움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등 철도교통 분야의 여러 교수들이 입장하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교통체증으로 1시간 이상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GTX 3개 노선 동시 시행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수도권 철도교통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 고승영 교수가 진행하는 종합토론, 방청객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장 주목 받았던 주제는 서광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수도권 철도망 구축 방향’이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수도권 철도 연장(신설) 사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권 철도 연장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발표된 노선 연장(신설)안에 대해 각 계획의 사업비, 경제성, 효과 등을 설명하는데 만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계획들이 소개되었다.
서광석 교수는 이들 계획안들을 설명하면서 “노선들을 보면 서로 겹치는 구간이 많다. 향후 중복구간을 토대로 노선을 계획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철도 계획을 짤 수 있다”며 수도권 중복구간 중심의 철도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선 앞서 발표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산안에 관한 대화가 많았다. ‘어떻게 하면 철도 예산을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는데 그 중 일본의 철도 예산 산업을 모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일본은 대중교통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대신 요금의 10%를 철도 건설을 위해 저축해놓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예산에 관한 패널들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심포지움은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