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주거환경 개선은 공공 주도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택지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 장기적인 노력과 관심을 요하는 사안들을 맡고 있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용인시1)은 두 어깨에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하나를 다룬다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신승희 기자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택지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에 대한 방안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충되는 요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주거복지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서민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되었던 임대주택은 그린벨트 내 또는 대중교통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어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몇 년 전부터 도심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등은 서민주거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택지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존 도시에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하는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면철거 또는 대량의 주택공급과 같은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이 어렵고, 이미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사업이 답보 상태이거나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은?
2015년 예산안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은 국비의존사업이 87%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발생 추계에 따르면 향후 1294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85억원(2014년 말 추정)으로 체계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 재원으로만 재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사업에서는 매입임대사업, 햇살하우징사업 등이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규모가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임대주택공급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사업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민영기업처럼 수익을 내는 업체가 아닌, 진정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구 현안과 진행상황은?
2015년부터 용인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교가 부족한 처인구에 거주하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삼계고등학교, 2016년 고림고등학교, 2017년 용신고가 개교 예정입니다. 고교 신설과 함께 버스노선 확충, 우수교원 확보 등을 통해 고교평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매칭사업의 지방 부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인데 용인시는 2016년까지 채무이행 기간으로 매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매칭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신승희 기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제8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 민주통합당 부대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변인.
제9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