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이사를 갔습니다. 우편함이 어디있는지 찾지 못해서 몇달을 방치해 뒀더니 집 앞에 단전, 단수 경고장이 붙어있더군요. 부랴부랴 우편함을 찾아 밀린 전기세며 수도세를 내고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가 세금인가?
![내가낸 세금,어디에 쓰일까? 직접 짜서 예산낭비 줄이자](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3/20150306151432151565861.jpg)
내가낸 세금,어디에 쓰일까? 직접 짜서 예산낭비 줄이자 ⓒ 달콤한나의도시 경기도(블로그)
■ 전기세와 수도세는 세금일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기세와 수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이 되겠지요. 처음 고종이 산업진흥책으로 전기를 들여와서 보급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전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자신이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닙니다. 또한 그 이익금도 국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으로 돌아가구요.
(참고기사 :
조세일보 `전기세,수도세`도 세금인가요?)
아 물론 여기에도 세금은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 10%가 이 전기요금에도 붙어있거든요. 그러고보니 우리는 모든 소비를 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었군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걸까요? 어디에 쓸지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궁금증을 뒤로 하고 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 세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얼마 전 올린 소셜락커 발대식 기사 보셨나요? 그때 경기도청 블로그지기는 최연소, 최고령 소셜락커를 인터뷰했습니다. 최연소자로 뽑힌 심단비 기자가 생각이 나네요.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말하던 똑똑하고 야무진 24세 아가씨였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심단비씨처럼 좀 더 바르게 세금을 쓸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도민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 공감 예산 편성 기획
경기도에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조금 특별한 예산 편성 혁신안을 발표했거든요. 3월 4일에 발표된 이 `공감 예산 편성 기획`은 ▲함께 짜는 예산, ▲ 상시적 예산 편성, ▲ 성과와 연계한 예산, ▲ 비전을 담은 예산, ▲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의 5대 전략을 담고 있답니다. 어려워 보인다구요? 걱정 마세요! 용돈 기입장도 안 쓰는 경기도청 블로그지기가 예산 정책 담당자님을 찾아가, 이번 정책이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고 왔거든요! 제가 담당자님을 괴롭히면서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함께 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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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 세금,어디에 쓰일까? 직접 짜서 예산낭비 줄이자 ⓒ 달콤한나의도시 경기도(블로그)
일단 이번 예산 정책을 이해하시려면, 기존의 예산이 어떻게 짜여왔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기존의 예산은 행정부에서 편성했구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공감 예산 편성 기획`에서는 처음으로 이 예산 편성의 틀을 바꿔보려고 해요.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시·군,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한거죠. 주민이 `함께 짜는 예산`입니다.
2. 상시적 예산 편성
많은 사람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경기도 한개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예산 편성 기간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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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 세금,어디에 쓰일까? 직접 짜서 예산낭비 줄이자 ⓒ 달콤한나의도시 경기도(블로그)
기존의 8월부터 짜던 예산 계획을 4월로 당겨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거죠. 이 계획을 통해 이제는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바르게 편성할 수 있겠죠? `함께 짜는 예산`과 `상시적 예산 편성` 이 두가지를 통해 예산 편성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된거죠. 말 그대로 도민들이 직접 짜는 예산입니다.
3, 성과와 연계한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물론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성만 추구해서는 안될겁니다. 효율적이기도 해야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바로 `성과와 연계한 예산`과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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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 세금,어디에 쓰일까? 직접 짜서 예산낭비 줄이자 ⓒ 달콤한나의도시 경기도(블로그)
성과와 연계한 예산을 통해 1,800개 재정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가려내 외부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중복적,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거나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에 의해 보다 과학적인 예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중장기 재정 운영 기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두가지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요.
함께 짜는 예산과 상시적 예산 편성, 그리고 성과와 연계한 예산과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4. 비전을 담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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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 세금,어디에 쓰일까? 직접 짜서 예산낭비 줄이자 ⓒ 달콤한나의도시 경기도(블로그)
함께 짜는 예산과 상시적 예산 편성을 통해 민주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정립할 수 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동안 소외되어 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예산 계획을 세운다면 경기도의 복지가 크게 발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과와 연계한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돈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더 발전된 경기도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복지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경기도에 사는 도민들은 이번 예산 편성 계획에서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비전을 담은 예산입니다. 이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경기도 예산 편성 혁신안에 대한 참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 예산 편성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주민들이 이 예산 편성 회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에 참여 시킬 의회, 시군, 주민 중 주민 부분은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참여 위원회와 대학생, 공무원, 시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원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구요. 일반 시민 부분 역시 시군에서 공고가 나가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자단도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ㅇ▽ㅇ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곳에 국가 예산을 써야할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때론 돈 몇만원보다 이야기를 한 번 들어주는게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산 백만원을 더 주는 정책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더 따뜻하고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국가가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이 당연한 일 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경기도는 당연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언제나 도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해주세요. ^^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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