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 민원실에서 진행된 23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천식 도시주택과장(가운데)과 함께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오전 북부청 민원실에서 23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8명의 민원인을 만나 상담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꿈나무안심학교 이용 확대(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동두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남양주시) ▲재개발사업 해제(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남양주시) 요청 등 6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직장인 엄마 변모(의정부시) 씨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끝나고 가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어려움이 많다”며 “서울시의 9시 등교에 맞춘 초등돌봄교실처럼 가서 안 배워도 되니 잠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꿈나무안심학교 이용 확대를 요청했다.
지성군 도 교육협력국장은 “(꿈나무안심학교는)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게 돼 도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시·군에서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 야간반 등 늦게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다. 저희는 아예 경기도에서 창의력 교육으로 연극, 음악, 체육 등을 지원하려는데 경기도교육감님과 상의 중”이라며 “바로 시행은 어렵지만,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동두천시 송내동의 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건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민원인 땅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됐으나,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이라며 “동두천시에 이야기해서 6월 이전에 폐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7년 동안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했다. 여기 (주변이) 공원묘지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며 “민원을 넣을 때마다 해결되지 않았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이렇게 해결이 화끈하게 되니 너무 좋다”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꿈나무 안심학교 이용 확대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해제 ▲도시가스 공급 요청 등 6건의 민원상담을 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양주시에서 온 장모 씨는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민원상담을 요청했다.
민천식 과장은 “이곳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땅으로 도로가 물려 있던 곳이다. 이 땅이 1천㎡ 이하면 관통대지로 해제가 되는데 당시 산정할 때는 1041㎡로 초과됐던 곳”이라며 “다시 이 땅 면적을 재산정해 보니 989㎡이기에 면적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 의뢰하니 풀어줄 수 있다기에 절차를 밝고 있다”며 “3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 해제가 가능한 땅”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수고하셨다. 오늘 과장님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며 민 과장을 치켜세웠다.
의정부시 윤모 씨도 재개발사업 해제 건으로 민원상담을 요청했다.
민천식 과장은 “여기가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사업인데, 민원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라며 “옛날에 해제 추진을 했으나 경기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의정부시에서 정비사업 필요하다고 피력해 해제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의 30% 이상이 원하면 일몰제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서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 중이다”며 “3월 중 대법원에서 해제 판결이 돼 4월 재심의될 사항인데 잘될 것 같다. 되면 우리 민원인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씨는 “재개발계획으로 부동산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동네에 80세가 넘는 분들이 많다. 정비구역으로 낙후돼 가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집값이 떨어져 (동네에서) 나갔으면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 힘 좀 내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경기도는 3월 17일 현재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을 통해 173건의 상담을 진행해 148건의 민원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고 25건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