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공감예산을 위한 재정혁신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참여위원, 대학생, 경기도대학생기자단을 포함한 도민과 예산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재정혁신 설명회’는 예산편성 관련 대규모 혁신방안을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내에 이와 같은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계획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02140129137863773.jpg)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장동길 기자
이날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부터 예산 편성의 큰 틀을 양출제입(量出制入)에서 양입제출(量入制出)로 바꾸겠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언급했다. 황 실장은 “국가 경제와 가계 살림이 어렵던 작년과 달리 경제지표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경기 회복은 경기도 재정 체격에도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예산편성을 증대했으며 북동부 특화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상생정치와 연합정치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인 및 기관, 단체의 요구사항 반영 비중을 키우고 있다.
황 실장은 “주어진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합리성’이라는 단어의 해석 관점에 주목했다. 그는 “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과 전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기도의 장기 발전을 위한 것 모두 합리적 예산의 예시가 될 수 있다”며 전자와 후자의 융합을 통한 예산 설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02140129135881408.jpg)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 장동길 기자
이어서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의 진행 아래 경기도 재정의 현 주소와 공감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담당관에 따르면 경기도의 올해 세입예산 규모는 7조6500억원으로 이 중 도가 44%, 시군 31%, 교육청이 23%를 나눠 갖는다.
이 담당관은 “주택거래량과 취득세는 양의 상관관계로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세입도 늘지만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세를 찾은 듯 보이지만 크게 안심할 수준이 아닌데다 한 평가기관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상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절대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감예산을 통해 재정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가지 전략을 세웠다. 또 도의회와 시군, 도민이 함께 예산을 짜고, 예산편성시기를 기존 8월에서 4월로 앞당기며, 성과를 분석해 유사하거나 중복 및 비효율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 오명희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04/20150402140129139438291.jpg)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 오명희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 장동길 기자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대학생들은 주거문제, 취업난, 학생 복지 문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장학관을 통해 경기도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시설 낙후 및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문제 등이 재차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는 낙후된 시설과 입지 등을 고려해 서울 동부와 서부에도 따복기숙사(가칭) 설립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감예산’이라는 표현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이 세워져 재정혁신과 경기도 재정 체격 강화에 실효를 거두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