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예산을 위한 재정혁신 설명회’가 열린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전경. ⓒ 장동길 기자
지난 3월 4일 경기도는 도의회와 함께 예산연정 추진, 상시적 예산편성, 실·국별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대규모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에는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재정혁신 방안을 도민들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감예산을 위한 재정혁신 설명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도내 대학생과 경기도 대학생 기자, 예산담당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예산이란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혁신 방안으로, ▲비전을 담은 예산 ▲상시적 예산 편성 ▲함께 짜는 예산 ▲성과와 연계한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가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재정혁신의 출발로 공감예산을 강조했고, 지난해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도정현안 토론회’에서도 “예산연정에는 집행부와 도의회 간 공감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함께 짜는 예산’을 강조하듯 이날 설명회는 도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재정혁신 방안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예산편성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경기도 재정 현 주소와 공감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장동길 기자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특성, 세입과 세출, 각종 분야별 세출에 대한 사항과 2015년 경기도의 예산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재정건전화의 토대마련 ▲북동부 경제 살리기 토대 구축 ▲남·북부 균형잡힌 SOC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북동부 지역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 경제와 통일에 중점을 둔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관광문화를 형성할 방침이다.
재정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뒤따랐다. ‘상시적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의 시점을 8월에서 4월로 단축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함께 짜는 예산’을 통해서는 의회와 시군 도민이 함께 소통하며 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은 성과와 연계한 예산을 위해 재정 분석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고도의 통계 분석에 의한 예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혁신 전략이다.
도민과의 대화 및 토론에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도민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석연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재정난이 걱정된다”며 “이는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민이 적극 참여하고 격의 없는 유익한 대화 및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경기도의 재정난은 경기도민의 힘으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담당관은 경기도 예산혁신 계획 및 혁신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한 결과가 도민들의 불신을 불식 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 오명희 기자가 경기도장학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장동길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의 오명희 기자는 “학생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민의 세금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층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기도장학관 등 기숙사 관련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담당관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짜는 예산’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간이 됐다. 이에 더해 도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