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공감예산을 위한 재정혁신 설명회’가 열렸다. 경기도의 재정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참여위원, 대학생, 경기도대학생기자단과 예산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예산은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혁신 방안으로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가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회는 경기도의 재정운용방향 및 재정혁신 소개와 현안 및 재정제도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도 하락세이고 따라서 세금도 결코 상승세가 될 수 없다. 이제는 재정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1270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주민자치예산위원회 조석연 위원장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익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 재정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기도민의 힘으로 사유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장소희 기자
인사말이 끝나자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이 재정운용방향과 재정혁신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이 담당관은 “보통 7월에서 11월 사이 예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이른 편”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일찌감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협의한 후 9~10월 사이에 설명회나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과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이 경직을 넘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체력을 강화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다. ⓒ 장소희 기자
예산담당관의 브리핑이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및 재정제도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경청한 참석자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당부의 말 등을 전했다.
이날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의 오명희 기자는 대학생의 복지와 관련, “경기도는 장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오래 전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경기도장학관을 설립했는데 수용인원이 적고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담당관은 “남 지사가 현재 경기도장학관뿐만 아니라 가칭 ‘따복기숙사’라는 새로운 장학관을 검토 중이니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경기북부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나왔다.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도로망, 의료시설, 일자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재정혁신을 통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시장은 좁지만 이번 재정혁신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중간점검까지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