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오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 체결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이 개설돼 경기도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은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오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수원시는 청사 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남경필 지사는 “오늘 참 기쁜 날이다. 1270만 경기도민 모두가 기다려온 날이다. 오늘 수원고법·고검 설치 업무협약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해 이전하기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수원 고법과 고검 등의 법조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6만5853㎡ 용지에 들어선다.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기관을 광교에 통합해 이전·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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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안산 대부도 소재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상생협력·예산연정 해법찾기 ‘도-시·군 1박2일’
경기도가 3일과 4일 안산 대부도 소재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시·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시·군 간 광역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최돼온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현안 및 광역 갈등 문제 해결과 예산 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자리였다.
시·군 간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상생협력 분야’ 5개 그룹과, 도와 시·군 간 재정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예산연정 분야’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토론을 벌였다. 남 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토론 그룹을 순회하며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화성 공동화장장과 관련 도와 수원, 화성 등 6개 시·군은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공유하며 갈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동화장장 건립 관련사항들이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자들이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정예산과 관련 도는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차등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군 간의 재정관계 기준을 정립키로 했다.
1박2일간의 토론일정을 마친 남경필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갈등 해결, 지방자치 실현, 에너지 효율적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경필 지사는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1박2일 토론회를 계획하게 됐는데 도지사, 도의회, 시장·군수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 2회 정도는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해 예산 연정, 경기도·중앙·지방 간 연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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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와 성낙인 서울대총장은 6일 서울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경기도-서울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따복기숙사 건립 등 ‘공동발전 협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소재한 옛 서울농대 기숙사인 상록사가 ‘따복기숙사’로 활용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성낙인 서울대총장은 6일 서울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서울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록사는 지난 1984년 지어진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인 1실의 기숙사로, 도와 서울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상록사를 도내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와 서울대는 수원캠퍼스에 문화·예술 공간과 억새공원, 달 숲길 등을 조성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내 오픈랩연구소 운영,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흥 배곧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국제기구 유치 ▲서울대 시흥캠퍼스 연구사업화 단지 조성 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해외기업 유치 등과 관련한 협력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숙사를 얻지 못해 불편을 겪는 도내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제2판교가 우수한 인재와 연구기반을 갖춘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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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와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은 도청 상황실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시행, 국제협력분야에 대한 판교테크노밸리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개도국 지원 선진화 위해 코이카와 맞손
경기도는 7일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선진화를 위해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은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시행, 국제협력분야에 대한 판교테크노밸리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ODA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지원사업으로, 도는 지난 2005년부터 ODA를 연례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도는 올해 코이카·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사업방식을 추가했다.
남경필 지사는 “한국은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다. 경기도 역시 선진화 계획을 가지고 ODA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코이카가 지닌 선진 평가시스템과 성공사례를 도입하면 경기도 ODA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ODA사업 발굴·시행 시 경기도 우수정책·행정경험을 활용하고 코이카 귀국봉사단원의 취·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ODA사업 평가관련 정책 수립·이행, 도 소재 공공기관·민간기업·NGO 등 분야별 전문인력의 코이카 무상개발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판교테크노밸리의 국제개발협력분야 활용 및 국제화를 위한 상호협력, 관련 정보공유와 인력교류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플랜코리아, 코피온,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시공미디어 등 NGO·대학·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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