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사전 컨설팀감사제’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발(發) 감사 혁신 바람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가 경기도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올해 4월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감사관실로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진 감사기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문제해결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2015년 1월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행자부의 전국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도는 다른 시도들의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 사례 전파 요청에 따라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소극행정과 고질 민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122건을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165건 중 78건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관련 고질민원 35건을 해결했다.
경기도의 ‘사전 컨설팀감사제도’는 기존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문제해결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2015년 1월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행자부의 전국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또한 도는 설계비 2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감사 부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방위체험시설 투자를 중단시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1960년대 개간 준공한 토지를 측량도가 없어 지목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1968년도 항공사진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 관련 민원도 10여 건 해결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전본희 도 감사관이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관으로 부임 1년 6개월 만인 올해 1월 30일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전국 최초의 국장급 공무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적극행정 시책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애로를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시범 도입한 후 올해 1월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경기도 감사관이 단장이 되고, 31개 시·군 감사담당관이 지역책임자로 나서 기업애로를 발굴해 처리한다.
발굴된 애로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 전담자가 끝까지 추적 해결하고 기업이 만족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는 평가시스템도 구축했다.
해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420여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11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결단은 폐천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시 소재 모 기업을 위해 폐천부지가 수해와 무관한 사실을 현지 확인,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등 폐천부지 매각 민원 50여 건을 발굴해 해결 중이다.
또한 광주시 소재 단열판넬 제조업체는 공장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단은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내 지난 3월 31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하는 등 그동안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던 다수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 밖에도 해결단은 공장부지에 세워진 전봇대가 재난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지 않아 차량진출입의 어려움을 겪었던 건에 대해 전봇대가 재난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이를 해결하는가 하면 2년여간 해결 안 된 장기 방치된 화장실을 즉시 치우게 하는 등 현장애로 민원도 다수 해결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에 대해 기업들은 감사 플래카드를 거는가 하면 그동안 생각조차 해 보지 않은 감동서비스를 받았다는 감사의 편지를 경기도에 보내기도 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와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민을 도와주는 혁신적 제도”라면서 “금년 내로 적극행정 지표도 개발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