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28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11%의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도의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 경기G뉴스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11%의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도의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28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비전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재정전략회의 의장)를 비롯해 도의회, 민간전문가, 집행부 등 위원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당초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부가가치세의 5%만을 배분(취등록세 보전비용 6%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이 5%p 인상되면 연간 4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돼 도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재정전략회의는 2016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연정예산의 계획·합리적으로 편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혁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등 3가지 큰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정위원들은 연정예산 20개 조항 76개 사업에 대한 도 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연정예산은 4년간 14조1196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2조7천억원 규모로 해마다 평균 67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기우 부지사는 “연정예산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밀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를 집행부와의 조율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정책, SOC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차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 상임위와 집행부 실국 간 2016년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재정전략회의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로, 도 집행부 6명, 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