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통일경제특구법’ 입법안을 공동 발의한 황진하(새누리, 파주을)·김영우(새누리, 포천·연천)·김현미(새정치, 고양일산서구)·윤후덕(새정치, 파주갑)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남경필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이후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북부가 통일경제특구가 돼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통해 황진하 의원은 “접경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통일 이후 경제특구를 만든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부터 개성공단 뒷받침이나 연천 등 특화된 경제특구를 보는 게 통일준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성공단과 연계한 경제특구 지정,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토론 주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발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조성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1단계로 대북특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남북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현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후 2단계로 개방형 경제특구형태인 통일경제특구로 확대해 서울~고양~파주~개성축과 연계한 접경도시로 발전시켜 남북경제협력벨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 기조발제를 맡은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통일경제특구법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발의된 6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하고 추후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선 특구의 지정·운영과 관한 통일부-국토교통부의 입장 설명,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저희 입장에선 통일경제 특구의 성공적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구 개발, 성격 등을 통일부에서 지정하면 국토부는 세부적 개발계획과 연계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승신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국토부와 통일부가 열심히 해서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구 지정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실질적 관계증진에 상호간 협의를 하고 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통일 한반도에 대비해 경기북부지역에 그려지는 그림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공동 발전의 경기북부 그림이 필요하고, 통일부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현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해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황진하(새누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윤후덕(새정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영우(새누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문헌(새누리),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미(새정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기호(새누리),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단지’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황진하(새누리, 파주 을)·김영우(새누리, 포천·연천)·김현미(새정치, 고양일산서구)·윤후덕(새정치·파주 갑)·유은혜(새정치, 고양일산 동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의회 김광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고오환·곽미숙·김동규 의원, 최성 고양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신낭현 파주부시장, 해당지역 공무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