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프리츠 쿠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oder) 前 독일 총리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성공적인 경기연정과 통일한국을 위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제7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를 지낸 슈뢰더 前 총리는 재임기간(1998~2005) 동안 독일 통일 후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도
독일 연정을 성사시키고,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켜
독일 제2의 경제부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작년 10월 방독 기간 중 슈뢰더 前 총리를 면담하고
경기도에서 연설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때의 인연을 잊지않고 경기도를 찾은 슈뢰더 前 총리!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초청에 감사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 경기도와 독일의 교류가 중요
먼저, 슈뢰더 前 총리는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공통점과 오랜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그는 양 국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독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독일 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투자 입지입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훌륭한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나 인력이 풍부하다는 것, 고급인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시장의 진입과 제반여건이 더욱더 개선되어서 저는 앞으로 독일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경기도를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는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 독일 통일의 과정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겪은 국가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슈뢰더 前 총리는 한국과 독일 양국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독일이 먼저 통일을 이뤄낸 만큼,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에 공유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분단은 4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통일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점에 통일이 왔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꾸준한 대화로 인해 구 동독 주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일어납니다. 이로써 통일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광범위한 전환의 쇼크를 막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이전자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 후 급격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국가부채는 1990년 이래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통일로 인해 약 5,000억 유로에서 1조 1,000억 유로의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재정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 슈뢰더 前 총리의 개혁
슈뢰더 前 총리는 1998년 연방총리로 선출된 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는
Agenda 2010을 통해 세금을 낮추었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했으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습니다.
그 결과 슈뢰더 총리는 독일 경제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은 전체 독일에서 그리고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통일된 독일은 주권국가이며 유럽의 중심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슈뢰더 前 총리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비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우위에 와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렇게 꼭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 독일 연정의 과정
통일 뿐만 아니라 연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슈뢰더 前 총리는 독일의 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조언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독일 연정의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독일은 제1민주주의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치 때문에 제1민주주의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치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은 계속해서 학습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제2민주주의 시기에 정당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했고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당 간에는 항상 경쟁을 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국민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의 이해관계, 국가의 중요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정당보다 국가가 그리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더 우위에 온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
독일에서는 항상 여러 정당 간에 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정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간의 협력을 비롯해서 독일에서는 합의에 기초한 즉, 합의를 찾아가는 문화라는 것이 정치체제의 문화로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슈뢰더 前 총리는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의 경험을 이미 시도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이 경기도에서 그 첫 번째 시도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서로 이와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협력이란 항상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 |
마지막으로 슈뢰더 前 총리는 한국이 언젠가는 평화와 자유 속에 통일이 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연설이 끝난 후
새정치민주당 이재원 의원은 슈뢰더 前 총리에게
통일 과정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슈뢰더 前 총리는
모든 갈등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은 따라서 전쟁 후 한 번도 독일이 시행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꺼린적이 없으며 과거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슈뢰더 前 총리는
역사의 청산은 한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며 위안부와 같은 문제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또한 이재원 의원은 현재
이기우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에 대한 조언도 부탁했습니다.
슈뢰더 前 총리는
지금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이미 직선으로 선출되고 또 부지사를 야당에서 선출한 것이 바로 연정의 좋은 예라고 대답하며, 경기도 연정이 매우 인상적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 연설]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이후 슈뢰더 前 총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봉녕사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슈뢰더 前 총리의 연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과 경기도의 연정에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슈뢰더 前 총리도 극찬한 경기도의 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연설은
▶ 라이브경기 유투브 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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