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담을 담당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경영일반, 수출,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불공정거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신광식 경기도 경제민주화실천위원장,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도청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남 지사,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활성화” 강조






남 지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경제민주화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활동했다. 개소식에서도 남 지사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할 가치는 경제민주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해 양극화가 해결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 근절을 역설했다.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의 둔화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도식을 과감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한 남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과 상생 가운데에 경기도가 있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강 의장도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강 의장은 “경제민주화, 불공정거래 등 중요한 화두를 경기도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즐겁고 보람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 지사와 강 의장은 개소식 이후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민주화 포럼 열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경제민주화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시·군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해 경제민주화 활성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남 지사는 기조발제를 맡아 ‘경기도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3% 미만의 저성장이 고착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의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실천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률지원 서비스 활성화 ▲경기도형 동반성장 상생 통합 모델 창출을 꼽았다.

신 위원장 또한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 임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제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해결방안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및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즉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포럼에서 강조된 경제민주화는 달리 표현하면 경쟁민주화인 것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고 열악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남 지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의 피해 자각을 일순위로 뽑았다. 이에 대해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피해를 입는다는 자각이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이렇듯 경기도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조정권한 위임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중앙부처에 이달 내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 분야별, 지역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경기도는 경쟁민주화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