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김상근 기자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임병택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시흥시1)의 최대 관심사는 ‘민생’이다. 최근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민을 더 자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권력 쟁취를 위한 싸움이 아닌 도민의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 그는 늘 정치의 본질을 가슴에 새긴다.
기획재정위 간사와 의회운영위원을 맡고 계신데, 최근 관심사안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주요 도정 핵심사업의 추진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경기도의회의 중심 상임위인데요, 최근에는 생활임금조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32개 연정 핵심사업과 신규 민생의제 발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서는 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기능 강화와 도의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경기도정의 양 날개로 위상을 재정립해나가겠습니다.
특위 남발을 막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죠?
현재 상설 상임위는 운영위와 예결위를 포함해 12개인데 특별위원회는 18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특위는 민생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일부 특위는 활동 실적이 미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위에서 다루는 안건이 상설 상임위에서 다루는 고유 사무와 중복돼 의사결정 내용이 상설 상임위와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위에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혼란을 줄이고 특위 남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던데 청년실업난을 극복할 묘수가 있을까요?
청년실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 고도화에 기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 한계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소속 산하기관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서 조례로 규정된 청년의무고용을 달성하고,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업운영과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 최초로 시작된 의미 있는 실험이고 이미 생활임금 실시 및 무상급식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도민의 민생을 위해 정당이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권력 쟁취를 위해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선과 대선 등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많은 위기와 대립이 있을 텐데 초심 그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현안과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의 요체는 오직 민생이라 생각합니다. 시흥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소사~원시 간 전철이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4개의 대형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택지조성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에 맞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도시환경 격차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 좋은 주거환경, 평생교육 등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정보화위원/경기도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의회운영위원/기획재정위원/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