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넷째 주 경기도정 주요 뉴스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도지사 민원상담 ▶남경필 지사, 일본 히다카시(日高市) 초청 고마군(高麗郡) 방문 ▶남 지사-이재정 도교육감, ‘굿모닝 꿈의 학교’ 축구교실 운영 중인 수원 세류중학교 방문 등입니다. 특히 남 지사가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와 도교육청 협력사업인 ‘굿모닝 꿈의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한 뉴스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 부당한 빚 독촉 시달린다면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배수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5154353618850385.jpg)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배수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채무자들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받게 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채권 추심회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산하기관이 아닌 직접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회생·파산지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지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랙(fast-track) 지원으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파산지원 절차가 11개월에서 1년 정도로 7개월가량 빨라져,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서민채무자들의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협약식에서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변호사 힘을 합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지원을 결정해준 경기도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실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사회구조속에서 불법추심에 놓은 이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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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지사, 민원인 말에 귀 ‘쫑긋’…“불편 없도록 해드릴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2번째 자리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5154353627543797.jpg)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2번째 자리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2번째 자리를 마련, 민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접수된 민원은 버스 불법 운행 개선, 한마음콜택시 장애인서비스 시정, 수원천(세류천) 오폐수 문제 조치, 우수관 누수로 인한 피해 조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문제 해결 등 5건이다.
안성시에서 딸과 함께 온 할머니는 시에서 설치한 우수관의 누수현상으로 집에 물이 샌다고 민원상담을 신청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조창희 하수관리팀장은 “기존 주택에 하수도가 있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었다”며 “물이 차오르고 주택에 습기가 찼다. 안성시에서 2012년 1차 폐쇄를 하고 새로운 관로를 묻었다. 연결부분에서 할머니 집쪽이 부실해 이번에 시에서 조치를 취해드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신청한 할머니는 직접 그려온 집 도면을 내밀며 “하수도를 새로 묻고 폐쇄를 안 시킨 채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집까지 들어왔다”면서 “하수도가 있는데 이번에 일이 끝나면 완전히 메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놔두면 비가 올 때 물이 들어올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할머니에게 “조창희 팀장님이 안성시에 말씀해서 다음주부터 공사한다고 한다.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라.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조창희 팀장에게는 “고생하셨다. 끝까지 도와드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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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후손 정착지 고마군서 한일정상회담 열리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본 히다카시 초청으로 고구려 후손들이 정착한 고마군을 방문 중 마사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5154353625561431.jpg)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본 히다카시 초청으로 고구려 후손들이 정착한 고마군을 방문 중 마사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본 고마군 건군 130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히다카시(日高市) 초청으로 고구려 후손들이 정착한 고마군(高麗郡)을 방문했다.
남 지사는 23일 고마군에서 열린 ‘마사희(馬射戱)’ 경기대회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행복하게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에 열릴 고마군 건군 130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경기도와 고마군이 손잡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축사했다.
남 지사는 이어 “한일 간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고마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며 “고마군 건군 130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마군은 고구려 왕족인 약광(若光) 등 고구려인 1799명이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일본에 이주, 정착한 곳으로 히다카시의 옛 지명이다. 내년 5월 고마군 건군 13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히다카시는 고구려 고군벽화를 토대로 복원한 마상 활쏘기 대회 마사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22일 야가사키 데루오 히다카시장, 이미다 가즈시게 히다카시의회 의장, 오츠카 다쿠 중의원 등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 고마군 건군 1300주년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마군 존재의 의미와 고구려의 기상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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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 “청소년 건강·인성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할 것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도 교육감이 24일 오전 8시 ‘굿모닝 꿈의 학교’ 사업을 시행 중인 수원 세류중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5154353629118314.jpg)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도 교육감이 24일 오전 8시 ‘굿모닝 꿈의 학교’ 사업을 시행 중인 수원 세류중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도 교육감이 24일 오전 8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인 ‘굿모닝 꿈의 학교’ 축구교실을 운영 중인 수원 세류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굿모닝 꿈의 학교’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 협력사업인 ‘꿈의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깨닫고, 이에 더해 체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축구, 농구 등 종목을 선택해 추진 중이다.
세류중학교는 1, 2학년 학생 200명 전원이 매일 아침 축구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2학년 1반과 2반 학생 50명이 참여해 대항전을 펼쳤다.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이 시축을 선보이기고 경기를 관람하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남 지사는 운동장에 모인 축구교실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아침에 활발하게 뛰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난다”며 즐거워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배려가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다양한 운동·문화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재정 도 교육감도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땀흘리며 운동하면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도 곳곳에 운동·문화 복합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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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 “청소년 건강·인성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