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성남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11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7181401261879658.jpg)
27일 오후 성남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11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갖고, 시·군과 규제 개혁 분야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20분 성남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11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달의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에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가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고 (일자리 창출)대상도 받았다.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가 힘들다”며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와 규제개혁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개혁 관련 논의에선 추진상황보고와 함께 광주, 파주, 양평 등의 시·군 우수 규제개혁 사례 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열렸다
인치권 경기도 규제개혁팀장은 보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위해 11개 분야 3단계에 나눠 905건을 발굴해 총 732건을 완료했다”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016년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우수 시·군에 포상과 유공자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규제 발굴 및 해결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군 우수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광주시 한용우 환경보호과장의 ‘중앙부처 법령 개선 사례’(정부 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 파주시 서상호 도시개발과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개선’(수요자 중심 개선), 양평군 김태정 부군수의 ‘행태개선사례’(㈜웰케이원 공장 이전 수용-규제 애로 개선 등) 등의 보고로 진행됐다.
규제개혁 토론에선 중앙부처 규제에 대한 해결법 모색과 푸드트럭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은 “규제 개혁은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풀기 힘든 것은 중앙부처 규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방규제 민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각 시·군의 규제개혁 어젠다를 그룹형으로 난이도를 나눠, 관련 중앙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가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고 (일자리 창출) 대상도 받았다.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데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가 힘들다”며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와 규제개혁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7181401274677718.jpg)
이날 자리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가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고 (일자리 창출) 대상도 받았다.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데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가 힘들다”며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와 규제개혁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김진흥 고양시 부시장은 “청사 내에 (푸드트럭) 설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고양시는 청사내에 이미 장애인 단체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푸드트럭 사업자) 대상과 푸드트럭 음식(길거리 음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푸드트럭 한마당 축제 등으로 인식 개선을 한다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논의에선 수원, 광명, 부천, 남양주 등의 우수사례 발표와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일자리 창출 발표는 경기도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의 ‘일자리 창출 계획보고’를 비롯해 수원시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의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도시 수원 완성’, 광명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의 ‘일자리는 생명이다’, 부천시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의 ‘부천형 단비일자리 창출’, 남양주시 문길모 일자리기획팀장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순으로 보고됐다.
특히 도와 각 시·군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각 지역특색에 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와 함께 공공 일자리 창출에 타깃이 맞춰졌다.
일자리 관련 토의에선 창출된 일자리의 품질 향상과 공공일자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원호 안산시 부시장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선 어느 시점에서 일자리가 숫자보다 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품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계동 시흥시 부시장은 “시·군에는 관리하는 관리소가 필요하다. 시흥시는 구도심이기에 노인층이 많다. 구도심은 (도시)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공)일자리의 창출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기획조정실(△2016년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마무리 철저), 보건복지국(△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2015년 동절기 노숙 보호대책 △2015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등), 경제실(△시·군 등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임금 등 보호주치 준수 협조) 등의 도정주요 현안에 대해 시·군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회의를 마치며 이재율 부지사는 “오늘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논의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각 시·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니 가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에는 현장 중심으로 회의를 마련할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회의에선 회의에 앞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9층에 위치한 경기문화창조허브 등의 시설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현장회의에선 회의에 앞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9층에 위치한 경기문화창조허브 등의 시설견학도 함께 진행됐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7181401278234602.jpg)
이날 현장회의에선 회의에 앞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9층에 위치한 경기문화창조허브 등의 시설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 경기G뉴스 허선량
![‘11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가 진행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로비에서 이재율 부지사를 비롯한 시·군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7181401276563952.jpg)
‘11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가 진행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로비에서 이재율 부지사를 비롯한 시·군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