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미진 기자
지난 1일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환영사,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기조강연,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을 주제로 한 세션1,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2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경기연정 토론회가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정 문화에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김미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가 경기도의 목표이다. 이것은 도지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이나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대표님, 이승철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표님 및 도의회 직원분들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 진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도와 도의회가 힘을 모아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과 정책을 추진했기에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오늘 연정 토론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연정은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다. 목표는 우리 도민 및 국민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사회통합부지사로 2014년 12월 4일 취임해 경기도 연정의 실현을 위한 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 2015년 1월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후 함께 짜는 예산연정,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 도-시·군 정책연정, 사회통합 정책회의, 경기도-경기도경찰청 협약, 읍면동 복지안전망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 부지사는 PPT 화면 자료에 대해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쉬운 길’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이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연정 토론회가 지속성을 지녔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션1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 김미진 기자
이어진 세션1에서는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승자 독식의 정치 환경, 견제와 균형의 원칙 훼손, 분열과 갈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생활정치를 위한 화합이 필요하다”며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정 1.0은 인사, 정책, 예산 등의 권한을 야당과 공유하고 야당 추천 부지사 임명,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 합의 등이다. 연정 2.0은 시군 교육청과 협력 강화, 갈등 해소 중재자 역할, 31개 시·군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 시·군 공동 에너지 비전 추진, 학생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연정 3.0은 연정 확산을 통한 광역연정 실현,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 체결,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불합리한 기업 규제 해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연정은 지방정치에 있어 전례가 없던 사례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한 ‘협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1년 3개월가량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의 연정은 도민 행복의 실천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제가 끝난 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 윤태일 경기도의원, 이영미 경기대 교수, 이용모 건국대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기자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영미 교수는 “연정은 사실 하나의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 행복이다. 도민의 삶의 질이 항상 목적이다. 앞으로는 도민들이 일자리 창출 등 정책에 대한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국진 기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간추려보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앞으로 연정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션2에서는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을 주제로 김현삼 경기도의원, 김석호 서울대 교수, 권혁주 서울대 교수, 강신구 아주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 배상록 경인일보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