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안내책자. ⓒ 윤여정 기자
지난 1일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기언 경기대 총장,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언론계, 정계,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를 기다리고 있다. ⓒ 윤여정 기자
첫 순서인 개회사에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은 “그간 분열과 갈등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도화해 구현한 사례는 경기도의 연정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정 토론회가 실전적인 발전 방향의 모색을 통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목표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인데 일자리, 안전, 주거/복지 등의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다”며 “이 세 가지는 바로 도정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뿌듯함을 내비쳤다. 또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있는 도의회 의장님 여러 대표님들 모두가 힘을 합한 결과”라며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윤여정 기자
그는 이어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목표는 우리 도민, 국민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환영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기조강연에서 연정 1년 동안의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의 지속성’, ‘연정의 이벤트성 홍보에만 치중, 실질적 내용 충실성’, ‘공직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이 부지사는 “앞으로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 강화와 연정기반의 재정운용을 언급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은 ‘연정의 학술적 고찰 :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시작됐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 경기연정의 성과고찰 : 이론과 실제’ 발표와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 : 독일 뮌헨 광역시’ 발표가 진행됐다.
박형준 교수는 “경기 연정은 지방정치에 있어 전례가 없던 사례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한 협력통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뤄졌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가 ‘경기 연정의 의의와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상철 교수는 “정치적 합의나 이러한 것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다고 하면 연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확실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국회의 전략적인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윤여정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환영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연정은 전례 없던 최초의 시도로, 내비게이션이 없다. 따라서 스스로 돌아보고 내적·외적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시스템 장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