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948억 원 투자, 665개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광주시 빙그레 공장을 방문해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 1984년부터 A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B제약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적용받게 됐다. 이를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B제약의 추가 투자시기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연장을 건의했고, 만료시기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B제약은 올해 4월 건축허가를 받고, 75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만9873㎡ 규모의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B제약은 새 공장이 완공되면 26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1년 동안 큰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도내 25개 기업이 총 948억 원을 투자해 4만4000㎡ 규모의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했다.
도가 건의해 시행된 규제 완화는 지난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단, 계획관리지역 40%).
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년 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도내 추가 투자 기업은 더 증가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