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두 번째로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내 산재된 여러 현안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제2차 경기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4부로 나눠 만남의 장, 상생협력의 장, 정리의 장, 소통의 장 등으로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31개 시·군 시장·군수, 도의회 김유임·천동현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윤태길 수석부대표, 각 상임위원장, 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의 ‘기초자치단체가 보는 상생방안’ 특강으로 시작된 ‘제1부 만남의 장’에선 1차 토론회 경과보고·동영상 상영, 도정 주요사업 운영방향 설명 등이 진행됐다. 김윤식 시장의 특강은 강의와 함께 상호 간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으로 진행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다. 연정은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같이 시작해서 1년 동안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일자리를 20만개를 만들었다. 전국 절반이다”며 “또 안전 7개 부문 가운데 경기도는 5개 부문이 통과했다. 주거복지 대상도 받아서 일자리 넘치고 따뜻한 경기도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연정의 가장 큰 의미는 권력을 함께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 1차 (경기도-시·군 상생) 토론회가 새로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썼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와 시·군이 긴 시간을 할애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눈 적이 없었다”며 “그 토론 이후에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돌출하고 오늘 그 연장으로 협약을 맺는다. 도와 시·군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변화를 갖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발전 있었지만, (이번에 맺는 경기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협약이 도와 시·군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군 간의 교류도 왕성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선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맺은 광역지자체의 축하메시지도 전달됐다.
축하영상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곳”이라며 “남 지사님과 시장·군수가 주도하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발전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저도 제주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4월에 모여 얻은 것은 ‘경기도는 하나다’, 이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며 “오늘은 90년 전 스웨덴 총리가 했던 말, ‘국가는 국민의 집, 좋은 가정에서 아무도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가정이다’를 되새겨본다. 국가는 이런 국민의 집을 이뤄야 한다.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달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처음 있었다. 이런 자리가 자꾸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 연정은 시대정신이다. 모순과 대립을 통한 발전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통해 염태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앞으로 예산연정, 인사연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경기도의 남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픈플랫폼을 발전시켜 유의미한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와 NEXT 경기도정(남경필 지사) △한국정치 혁신 연정 추진(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경기도 조직과 인사운영 방향(이재율 행정1부지사) △ 경기도 재정 운영 개선사항(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물관리 비전 2030(수자원본부장) △별내지구 내 시경계 시설물 관리주체 갈등 중재 결과 등 도정 주요사업 운용방향을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특강에서 연정의 의미와 함께 경기도정의 새 패러다임으로 ‘오픈플랫폼’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연정은 열어 놨다. 함께 협력하고 그 안에서 돌출한다. 앞으로 경기도정도 오픈플랫폼으로 가려 한다. 바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목표다. 국민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향점”이라며 “경기도는 ‘자유’라는 철학을 가질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력은 자유에서 나온다. 우리는 공존해야 하고, 경기도정의 철학은 자유와 배려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 것에서의 수단이 오픈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연정 미래를 말하다’ 주제 특강을 통해 “(경기연정) 콘텐츠는 충실하다”며 “그러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정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연정에 맞게 혁신하는 게 숙제다. 그래야 경기 연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중식 후 속개된 ‘2부 상생협력의 장’에선 각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국정치 혁신-연정’, ‘일자리 창출’, ‘주한미군공여구역’, ‘임대주택-따복마을’, ‘감염병 관리’ 등 도와 시·군 간에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중식 후 속개된 ‘2부 상생협력의 장’에선 각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국정치 혁신-연정’, ‘일자리 창출’, ‘주한미군공여구역’, ‘임대주택-따복마을’, ‘감염병 관리’ 등 도와 시·군 간에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 사안이자 이견을 거듭해 왔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합동 용역 추진 및 용역 결과 이행’을 약속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약에 따라 도와 용인·안성·평택 3개 시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이행하기로 했다. 연구비는 경기도가 40%를 부담하고 3개 시·군이 각각 20%씩 내기로 했다.
또한 도는 이날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 등 10개 시와 ‘주한민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군 공동 건의문(안)’에 공동서약을 하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상생협력의 장’ 열기 후끈
남경필 지사가 토론테이블에 참석해 토론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이날 가장 뜨거웠던 부문은 ‘상생협력의 장’이다.
남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도의회 의원, 경기도 관련 실국장 등 80명의 참석자들은 주제별로 5개 테이블에서 2시간 동안 열정적인 토론에 임했다. 30여명의 취재진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꽉 들어찬 행사장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정치 혁신 연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테이블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반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유임 도의회 부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정은 이제 경기도의 브랜드가 됐다”며 “이제 경기도 여·야, 시·군이 중앙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중앙과의 연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전국으로 연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예산 심의는 심사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와 예결위 간 역할 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의회의 자율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운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배려와 소통, 긍정의 연정 정신에 공감한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말 잘 오셨다. 연정 성공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시·군으로도 연정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오래된 관행을 깬다는 부담감 등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선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한 테이블에선 단연 메르스에 대한 소회와 교훈이 주를 이뤘다.
이성인 구리시 부시장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감염병 환자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의료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부족한 의료인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중점치료병원으로 운영된 도립의료원이 있었기에 격리관리가 잘됐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초기에는 주민 반대도 심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메르스 극복 당시 소회를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따복마을 테이블에서는 시범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시·군마다 다른 토지 성격을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필운 안양시장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테이블은 청년 취업이 화두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마이스터고 등에 고졸 취업지원 정책이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고에도 직업훈련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학부모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지역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광철 경기도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마인드가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6개월만 교육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끼를 발휘할 만한 공간으로 청년지원거점센터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관련 토론에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오염기지로 분류된 29개 중 19개가 국방부 주관으로 환경정화를 추진했다. 나머지 10개 지역은 미정화 됐다. 평택시는 올해 16억 원, 내년 4억 원을 편성해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다. 부대 내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먼저 선행조사를 해야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시장은 이어 “내년은 환경부나 국방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일괄성 있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면 나중에 불합리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 경기도내에서도 금년도에 1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처음인데 의정부 등에서도 종합 검토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평택은 내년 하반기에 미군이 많이 유입되는데 환경단체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