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경기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2차)’를 열고 도정 주요사업과 연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9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2차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도정 주요사업과 연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장과 군수,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김유임·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윤태길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각 상임위원장, 도 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만남의 장, 2부 상생협력의 장, 3부 정리의 장, 4부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와 시·군 간의 의견 교류와 합의, 협약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 “도는 시·군의 상급행정기관?…함께 대한민국의 큰아들 역할하자”
이날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정 주요사업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청
1부에서는 김윤식 시흥시장이 ‘기초자치단체가 보는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도정 주요사업 운용방향 설명’으로 남경필 지사의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와 NEXT경기도정 추진과제 및 일정’,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의 ‘한국정치 혁신 연정 추진관련 발제’, 이재율 행정1부지사의 ‘경기도 조직과 인사운영 방향’을 비롯해 ‘도 재정 운영 개선사항 발표’(도 기획조정실장), ‘물관리 비전 2030’(도 수자원본부장), ‘에너지 정책 실행계획’(도 경제실장), ‘빅데이터 추진 우수사례’(도 정보화기획관), ‘별내지구 내 시(市) 경계 시설물 관리주체 갈등 관련 중재 결과’(도 건설국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가 상급행정기관이 아니다. 광역단위계획에서 시·군 계획을 취합해 조정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며 “도가 시·군을 동반자로 인식하는지, 상급행정으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러한 시·군의 불만에 대해 인사말로 답했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1차 상생토론회에서 경기도는 하나라는 의식을 공유한 게 가장 크게 얻은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큰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가 시·군의 큰아들 역할을 하겠다. 나아가 함께 대한민국의 큰아들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한국정치 혁신 연정 추진 관련 발제’를 통해 연정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또 남 지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발표에서 “경기도가 연정으로 얻은 실질적 성과가 3관왕인데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 그 방향으로 시장‧군수들과 공유하고 싶다”며 “다양성과 창의력은 자유에서 나온다. 경기도정의 모든 철학은 자유와 배려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 바로 오픈플랫폼이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출범, 부족한 여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오픈플랫폼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는 이후 이재율 행정1부지사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남 지사는 또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근무와 온오프라인 매장 오픈 등 혁신적 도정을 소개하고 시·군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이 밖에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효과로 메르스 사태 극복의 예를 들었으며, 연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지적했다.
◆ 불꽃 튀는 토론 열기, ‘연정’부터 ‘일자리’까지
남경필 지사가 31개 시장·군수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이날 상생협력의 장으로 열린 그룹별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치 혁신 연정 지속발전 방안’ ‘도-시군이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추진 협력방안’ ‘감염병 확산 시 신속한 격리치료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환경정화에 대해 언급했다. 공 시장은 “평택시는 올해 16억, 내년 4억을 편성해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다. 부대 내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먼저 선행조사를 해야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은 환경부나 국방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일괄성 있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면 나중에 불합리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면서 환경정화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지원을 요구했다.
‘도-시‧군이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에서 김윤주 군포시장은 지난 창조오디션에 응모에서 아쉽게 떨어진 ‘배드민턴 셔틀콕 공장 사업’을 소개했다. 김 윤주는 “중소기업을 통해 기업을 만들자고 했다. 몇백 명의 일자리가 금방 만들어진다. 1차 진행을 할 것이다. 지사님이 도와주면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 있지만 가족의 누군가가 일한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은퇴한 어르신들 일자리가 블루오션이다. 지금은 서비스업, 자영업에 많이 치중돼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경필 지사가 파주 출판단지 내 ‘출판도시활판공방’을 방문해 활판 인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경기도청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한 테이블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중점치료병원으로 운영된 도립의료원이 있었기에 격리관리가 잘됐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초기에는 주민 반대도 심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메르스 극복 당시를 떠올렸다.
이성인 구리부시장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감염병 환자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의료에서 전담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의료인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따복마을 테이블에서는 시범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시·군마다 다른 토지 성격을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이필운 안양시장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남경필 지사가 토론 테이블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한국정치 혁신 연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테이블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가 뜨거운 토론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유임 도의회 부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정은 이제 경기도의 브랜드가 됐다”면서 “이제 경기도 여야, 시·군이 중앙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중앙과의 연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전국으로 연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예산심의는 심사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와 예결위 간 역할 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의회의 자율예산편성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대운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배려와 소통, 긍정의 연정 정신에 공감한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말 잘 오셨다. 연정 성공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시·군으로도 연정이 확산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오래된 관행을 깬다는 부담감 등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선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남경필 지사가 참석자들과 그룹별 토론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지사는 ‘연정’에 대한 토론 테이블에서 시장·군수들에게 도청에서 결재 과정을 중계방송해 모든 공무원들과 일반국민이 알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했다. 남 지사는 “시·군과도 협력해 정보를 쌍방향으로 공유하면 홍보와 소통에 획기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자리한 시장들 역시 도와 시·군 모두에게 연결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든 해결과제와 성과
토론 이후 이어진 3부에서는 ‘시·군 현안 건의사항 청취’(시·군별), ‘분야별 토론결과 발표’, ‘도지사 정리말씀 및 폐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4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의장단 등의 소통시간이 열린 뒤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 사안이자 이견을 거듭해 왔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사항에 대한 ‘합동 용역 추진 및 용역 결과 이행’을 약속하는 공동협약서 체결을 들 수 있다.
남경필 지사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군 공동 건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도와 용인·안성·평택 3개 시는 협약에 따라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이행하기로 했다. 연구비는 경기도가 40%를 부담하고 3개 시·군이 각각 20%씩 내기로 했다.
도는 이날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 등 10개 시와 ‘주한민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군 공동 건의문(안)’에 공동서약을 하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4월 남 지사 제안에 따라 전국 최초로 예산연정과 시·군간 해묵은 갈등해소를 주제로 1박 2일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