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30분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경기도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 토론회(북부권)’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김규선 연천군수는 21일 “연천, 옹진, 강화 지역 중 한두 군데를 정해 수도권제외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규선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연천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 토론회(북부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인데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경기도 연천이나, 인천 강화군, 옹진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명확히 정해 시범 운영하다 보면, 비수도권 지역과의 합의도 쉬워지고, 규제완화에 따른 국가적 이익을 판단하는 것도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규제 프리존’ 정책에서 수도권 제외 대상지역을 경기 북동부 지역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반발이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선 경기도 연천군수(정치),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수정법), 김향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문화관광),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균형발전) 등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향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연천만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DMZ 등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자연주의형 리조트’ 개발을 제안한다”며 “지금까지의 리조트가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힐링, 웰빙 같은 자연주의를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특정지역의 이해타산과 관련짓는 인식이 있는 한 연천의 수도권 제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원도 철원 등과 공동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선임연구원도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더해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년 6월까지는 끌어내야 한다”며 “범국가적인 추진기구를 조성해 다양한 연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여러 형태의 토론회, 여론몰이,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와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실태와 지원방안’, ‘남북경제통합시대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수도권정비법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도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수도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북부지역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중첩 규제로 희생과 불편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도권 정책을 새롭게 꾸리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