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많은 행정제도가 달라졌고 또 정책이 새롭게 도입됐다.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제도나 정책을 모으고 중요한 정보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리했다.
1. 경기도 예산 1~2개월 앞당겨 편성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초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3~4월 실·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2016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은 50%를 감면받는다.
3. 스타트업 캠퍼스 개설 예정
오는 3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가 문을 연다. 경기도 빅파이추진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분야 관련 주요 기관과 해외 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증차 예정 ⓒ 경기도 아카이브
4.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증차 예정
현재 1대인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2대로 늘어난다. 1대는 과천·광명·군포·부천·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를, 다른 1대는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양평·김포·하남·광주·성남·여주 등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5. 생활임금 인상
경기도 생활임금이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인상됐다.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됐다.
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정 ⓒ 경기도 아카이브
6. 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정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 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 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1, 2월경 문을 연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하며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예정이다.
7.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인상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만2533원에서 월 439만1434원으로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 가구 월 127만3516원)로 1%p 인상됐다.
8.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여주·가평·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한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300만원이 투입돼 약 660㎡(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예정 ⓒ 경기도 아카이브
9.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예정
현재 용인·안양·남양주·파주·시흥·구리·하남·과천·광명·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부천·화성·군포·의왕·양주에도 제공돼 서비스 제공지역이 16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 제공 지역을 21개 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 경기도 아카이브
10.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900원→800원)
2016년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 대 이상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 경기도 아카이브
11.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경기도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예정 ⓒ 경기도 아카이브
12.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예정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난다. 추가 6개 노선은 수요조사와 대상 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13.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 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안성·여주·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 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 시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