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경기뉴스룸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경기도, ‘무변촌’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5월 30일 양평군 시작으로 올해 매월 변호사 없는 지역 찾아 법률 지원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18.06.07 13:02
  • 글자크기열기/닫기
    • 가 아주작게
    • 가 작게
    • 가 보통
    • 가 크게
    • 가 아주크게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무변촌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5월 30일 양평군에서 열린 무변촌 법률상담 모습.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무변촌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5월 30일 양평군에서 열린 무변촌 법률상담 모습.  ⓒ 경기G뉴스



#. 21세 지적장애 아들을 둔 강모 씨는 아들 친구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해 채무를 지게 됐다. 문제는 강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아들 역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지속되는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강 씨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법적 도움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상담 변호사는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 김모 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경찰서에 여러 번 신고했다. 남편은 한 번씩 집을 나가면 1~2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아 김 씨가 지적장애인 딸과 고1 아들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지적장애 1급 딸까지 폭행하자 김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담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른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이다.

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000명.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이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양평군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열어 무변촌을 벗어났지만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뤘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의 장점은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 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지원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438)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 무변촌 찾아 "공짜 변호사 상담 진행"
    2018-06-2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인기뉴스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연간 120만 원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연간 120만...
    김진경2024.10.07
  • Son패스? NO! 경기패스가 국가대표!!올 여름 전국투어, 경기패스가 책임진다! 무제한 환급으로 더위 따위 날려~~^^
    Son패스? NO! 경기패스가 국가대표!!올 ...
    언론협력담당관2024.06.13
  • 하프라인을 넘어선 민선 8기, 경기도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 !!
    하프라인을 넘어선 민선 8기, 경기도의 변화는...
    언론협력담당관2024.07.18
  • THE 경기협치! 대체 협치가 뭐야??
    THE 경기협치! 대체 협치가 뭐야??
    언론협력담당관2024.07.15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